▲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출처: 연합뉴스)

4년간 전략물자 수출 169건 적발… 약 2100억원
“전략무기 수출 사후통제 한계… 단속인력 보강해야”

[천지일보=김정필 인턴기자] 지난 2014년 백령도, 파주, 삼척에 추락한 북한 무인항공기들의 주요부품이 미국, 중국, 일본 등 외국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전략물자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사례(UN보고서 인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불법 반출돼 적발된 건수가 169건, 우리 돈으로 약 2100억원이 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국제 제재 속에서도 무기체계에 외국산 부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불법 반출되는 전략물자 적발 현황은 심각했다.

지난 2014년 3월 31일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의 엔진은 체코, 비행통제 컴퓨터 부품은 캐나다, 스위스, 일본 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작동기 등은 한국 또는 중국제품으로 추정됐다. GPS 안테나는 2007년 6월 8일 미국에서 제조됐고, 미션 컴퓨터는 중국과 스위스제였다. 배터리도 중국제였고, 카메라는 일본에서 제조한 제품이 2013년 중국에서 유통업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014년 3월 24일 파주와 같은 해 4월 6일 삼척에서 발견된 동종의 무인기는 엔진 및 머플러, 서보 모터, 카메라 등이 일본제 부품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국에서 제조된 송수신기는 2011년 8월 11일 중국의 중개인에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국에서 제조된 송수신기는 2011년 8월 11일 중국의 중개인에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해 군사 무기화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산자부와 전략물자관리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후통제방식이 아니라 우리 전략무기가 해외로 불법 반출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세청, 수사기관 등과 연동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속인력도 보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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