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든 16일, 국감은 여전히 ‘적폐’ 문제로 시끄럽다. 18일부터는 ‘구치소 인권침해’ 논란부터 변호인단 전원 사퇴, 재판 거부, 자유한국당 탈당 권고, 태극기 집회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이슈가 뜨거웠다. 이 가운데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의 결과가 ‘공사 재개’로 발표돼 관련 단체들이 상이한 반응을 내놓았다.
◆국감 2주차도 ‘적폐 대결’ 후끈… MB 4대강·자원외교 도마☞(원문보기)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2주차.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과거 정부의 적폐를 낱낱이 드러내 청산하겠다는 여당과 현 정부의 정책 실정을 파고드는 야당의 공방전이 이어졌다. 특히 과거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문화계블랙리스트, 탈원전 논란, 자원 외교 등으로 첨예한 싸움을 벌였다.
◆박근혜 구속연장후 첫 심경 발표… “참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
추가 구속 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6개월 동안 재판을 했는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날 변호인단 전원도 사임 의사를 전해 향후 재판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택시사납금 폐지20년] “말만 바뀌고 사납금 족쇄는 그대로에요”☞
최근 전북 전주시청 앞 택시운전사 고공 농성으로 택시 사납금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제도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 대사(大事) 당대회 개막☞
18일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개막했다. 개막식 연설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실현을 강조했다.
◆CNN “朴 전 대통령, 구치소 인권침해” 보도 논란… 구치소 “사실무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이를 국제사회에 호소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CNN 방송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 MH그룹으로부터 입수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했다.
◆‘헌재 9인 체제’ 완성 임박… 소장 지명은 언제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자리에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를 이룰지 주목된다.
◆법원, 朴 재판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산 넘어 산’☞
법원이 변호인단 사임으로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할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비교적 적은 보수를 받으며 10만 페이지가 넘는 사건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등 국선변호인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커 법원이 사건을 수임하겠다는 국선변호인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 결론… 대정부 권고안 발표☞
신고리5·6호기 건설공사가 재개하는 데 동의한다는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의 결론이 발표됐다. 정부가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신고리 공사 재개는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공론화위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건설재개’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시민참여단의 최종 4차 조사결과는 건설재개 59.5%, 중단 40.5%로 조사됐다.
◆한국당, ‘朴 징계’로 인적청산 시동… 보수통합 논의 급물살 타나☞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 핵심 인사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리는 등 인적청산 작업에 본격 돌입하면서 보수통합의 기폭제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집회로 맞붙은 대한민국… 적폐청산 vs 박근혜 석방☞
21일 주말 오후 내내 친박단체와 보수단체의 집회가 서울 곳곳에서 진행됐다. 낮에는 박근혜 석방을 촉구하는 친박 태극기집회가, 늦은 오후부터는 과거 정부를 향한 적폐청산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