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 朴 독거실… 박주민 “국제기준·獨·日보다 넓어”

“사법부, 재판 정치화하는 朴에 경고해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 구치소 독거실 면적이 국제기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CNN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박 전 대통령의 수감 감방이 더럽고 차갑고 인권 침해를 받는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같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며 이어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의 독거실 수용기준 면적보다 넓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0일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거실의 면적은 10.08㎡로, 국제적십자사의 5.4㎡, 유엔고문방지협약의 기준 면적인 7㎡, 독일의 6~7㎡, 일본의 10㎡보다 넓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거실은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하고 있지 않다”며 “사법부는 재판을 정치화하고 불필요한 이유로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소송지휘의 일환으로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국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거실은 법무부 보안과가 관리하는 교정시설 현황표에도 등장하지 않는 특별한 독거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