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와 검찰 개혁의 핵심”
보수야당 “충분한 논의와 조정 필요”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여야가 21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 큰틀에서 동의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보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검경 수사권 추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검찰개혁의 핵심과제로 규정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현근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함께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난 수십 년간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될 때마다 검경 간의 힘겨루기로 생산적인 논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생산적인 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충분한 논의, 합리적인 절차를 강조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검경 수사권 문제는 국민을 위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한국당은 이미 19대 대선 때 검경수사권 조정과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해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하고 상호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공약했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충분한 논의와 조정을 통해 합당한 결론에 이르는 게 중요하다”며 “두 기관의 이해관계가 걸린 만큼 이해 당사자들 간의 힘 겨루기나 힘 나누기 식으로 흘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