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재개 놓고 與野 의견차… “정책 소통” vs “아전인수”

강훈식 “朴 정부와 차별화된 소통의 면모”
이종철 “포퓰리즘적·제왕적 밀어붙이기”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21일 여야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공사 재개 권고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원전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권고를 수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부가 국민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함께 고민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며 “지난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 소통의 면모”라고 평가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공론화위를 쇼라고 비하했지만, 공론화위는 숙의 민주주의로 화답했고 청와대와 정책 입안자들은 애초 의지와 다르더라도 국민의 뜻을 수용하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반면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탈원전 정책을 시민이 선택했다는 식”이라며 “청와대는 아전인수식의 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낳았다”며 “이 책임을 어물쩍 넘기는 것은 곤란하다. 탈원전의 과정은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의 개발을 촉진하면서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취임 3개월 안에 공론 조사만으로 결정지으려 했다”며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포퓰리즘적, 제왕적 밀어붙이기였다. 말이 좋아 공론 조사였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의 줄임말)’였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도 원칙적인 탈원전에 대해선 동의했지만, 공약으로 내세운 탈원전에 대한 비난을 공론화위로 떠넘긴 것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