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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손에 잡히는 통일론 - 한·러공생국과 나인브릿지(글로벌리즘 햇볕정책)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7.10.20 21: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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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북핵문제로 한반도에 시선이 모여 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외국서 볼 때는 바로 전쟁이라도 날 것 같은 분위기 인데 우리 사회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보 불감증도 있지만 민족끼리의 통일에 대한 담론을 통해 기대감이 있어 전쟁의 공포를 희석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통일은 반드시 된다.

통일에 대한 갈망도 있고 사회적 분위기도 무르익었지만 정작 실현 가능한 통일의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개인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믿고 있었는데, 국내에서 퍼주기 논란으로 인해 정책 자체의 가치보다는 정치적 문제로 저평가돼 사라질 위기에 있어 안타까움도 있다. 통일 정책은 전 국민이 같은 목표를 향해 바라보고 지향해야 된다. 통일정책에 대한 통일이 우선이다.

오늘 또 하나의 통일 정책을 펼쳐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나인브릿지 정책과 러시아의 수린 박사가 주장하는 인구동태론적 입장에서 제시한 한·러공생국에서 답을 찾고자 한다.

◆러시아의 고민 – 크림반도 사태와 인구 문제

2014년도에 크림반도에서 벌어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영토분쟁은 세계가 주목하기에 충분했다. 영토를 취득하는 전통적 방법으로는 첨부, 할양, 정복, 선점, 시효 등 5가지가 있는데 냉전시대의 마감으로 최근에는 국가 분열론과 분리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분열론과 분리론은 민족, 종교, 인종, 빈부격차 등으로 진행이 되는데 구소련의 분열과 체코와 슬로바퀴아의 분열 등이 대표적이다.

   
▲ 장계황 한국역사영토재단 대표(행정학박사). (제공: 장계황 대표)

크림반도 사태는 국가 분리론과 더불어 인구동태학적 변화에 따른 결과인데 크림반도는 법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였지만, 이 지역 내의 거주민 중 70% 이상이 러시아인과 타타르인이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지방정치를 장악하고 민족 분리를 주장하여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민족과 영토의 분쟁이다. 최근 스페인서도 카탈루니아의 분리 독립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중국내의 신장위그루나 티베트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보유 하고 있으나 인구는 약 1억 4천만 명으로 세계 9위에 해당한다. 러시아 대부분의 인구는 유럽에 가까운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다. 시베리아에는 1900만명이 거주하며, 극동지방은 약 670만명만이 거주할 정도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이 지역에 대해 영유권은 보유하고 있으나 영토의 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중국인은 유동인구를 포함하여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수천만 명이 경제활동과 더불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러시아의 가장 큰 고민은 여기에 있다. 불과 수년 전 일어났던 크림반도 사태의 역현상이 시베리아와 극동지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학자이면서 인구동태론을 주장하는 러시아의 수린 박사는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연구하여 한·러공생국을 통하여 해결 가능하다는 논문을 연구 발표하였다.

◆한·러 공생국가란?

공생국가라는 말이 조금 생소할 것이다. 기업으로 말하면 각 기업은 별도로 존재하면서 일부 사업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말하는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는 각국이 국내법에 의해 존재하지만 연해주 및 시베리아 일대에 제3의 국가인 공생국을 건립하여 양국이 주인이 되어 개별 국가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우선적으로 러시아가 공생국 건립을 제시하는 환경은 러시아의 인구 감소와 더불어 영토의 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을 파트너로 하여 한·러공생국을 만들어 시베리아와 더불어 연해주 일대를 관리하고자 하는 제안이다. 한국의 여건과 환경도 마찬가지이다. 자원 없는 수출주도형 국가로 발전한 한국은 자원의 문제로 항시 몰락할 수도 있고 국제사회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공생국 건설을 통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러시아가 공생국을 만드는데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자명하다. 첫째 한반도와 국경을 마주하는 이웃국가이고, 둘째는 남북한이 약 7천만명의 인구를 가진 국가로서 공생국을 운영할 수 있는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셋째는 중국처럼 인해전술로 러시아를 침공하지 않는 역사를 가진 국가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넷째는 종교적 편향이 비교적 적어 민족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이며, 다섯째는 부지런하고 교육열이 높아 고급인력을 확보한 국가이다. 여섯째는 한국은 자원 없는 수출 경제체제이기에 천연자원이 풍부한 시베리아와 접목이 가능한 국가이며, 일곱째는 러시아가 보유, 확보하고 있는 우주기술 등 첨단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이다. 이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러시아는 한국을 선택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러공생국의 건립은 가장 믿을 수 있는 한국과 공생관계를 통하여 러시아의 시베리아 영토를 지켜내면서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다. 우리 또한 자원 빈국으로서 연해주와 더불어 시베리아의 진출로 5천년의 역사를 찾을 수 있으며 공생국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를 도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 장계황 한국역사영토재단 대표(행정학박사). (제공: 장계황 대표)

◆글로벌리즘 햇볕정책

우리 사회에서 햇볕정책은 현재까지 성공한 정책이다. 햇볕정책을 통하여 북한에 장마당이 만들어지고 탈북자가 나오는가 하면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며 자본주의적 사고를 그들이 갖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텃밭이 아닌 가구당 300여평 정도의 토지를 주고 개인이 운영하는 경제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북한이다.

공생국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익의 분배 구조는 러시아가 이미 제시를 하였다. 러시아가 30%의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나머지 부분을 한국 사회와 북한에다 주어 글로벌리즘 햇볕정책을 펼쳐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북한에 우선적으로 자본주의를 심어서 그들이 개방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여 통일을 이루어 나가자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퍼주기라는 말도 안 나올 것이다.

◆정치통일보다는 경제통일이 우선 – 나인브릿지 정책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북한의 통일을 말할 때 통일국가의 체제, 정권의 문제 등 정치통일을 주로 고민하여 왔다. 다시 말해 체제 문제의 정책을 주로 말하였는데 1국가이든 2국가이든, 1체제든 2체제든 우선적으로 경제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개성공단이 지금은 중단이 되었지만 사실 개성공단이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아쉬움이 많다. 한·러공생국 관계는 남·북이 공생국 참여를 통하여 경제통일을 먼저 하자는 것이다. 공생국을 통하여 남북한 주민과 러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이 모여 경제주체가 된다면 충분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북한 사회에 햇볕이 들어가 북한사회의 자본주의화를 통하여 우선적 개방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나인브릿지 정책을 발표하였다. 바로 이 9-브릿지 정책이 펼쳐지는 공간과 법적 지위가 한·러공생국이다. 9개의 다리를 동시에 놓겠다는 것인데 9개의 다리는 가스관,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농업, 수산업, 일자리이다. 자원 없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 한·러공생국을 통하여 9개의 다리를 동시에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며 이를 통하여 북한과의 경제통일을 우선 이룰 수 있고, 경제통일을 통하여 북한 내부의 변화를 만들어 내 완전 협의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삼위일체 민족통일

우리 민족의 인구는 현재 크게 3등분 되어 있다. 남한 사회에 약 5천만명이 살고 있으며, 북한 사회에 약 2천만명 조금 안 되는 인민들이 살고 있고, 러시아 일대의 약 30만명의 고려인을 포함하여 재외동포가 약 720만명이 있다.

우리 민족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한·러공생국이다. 이 공간에서 남한과 북한의 주민뿐 아니라 재외동포까지 경제협력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완전 통일이다. 경제를 매개로 하여 민족의 구심점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현재는 남북이 갈려있어 하나가 될 수 없지만 한·러공생국의 제3섹터 공간에서 경제 활동을 통하여 민족통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이 공동공간에서 경제 활동을 한 것은 개성공단이 유일하였는데 폐쇄로 다시 제3섹터에서 경제공간을 만들어 민족의 인적통일을 만들어내어 경제통일을 이루고 다시 정치통일을 견인하자는 것이다.

시베리아를 비롯한 러시아 동부의 공간을 활용하여,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 그리고 경제가 발달한 남한이 함께 경제활동을 한다면 정치적 충돌 없이도 가까워지고 통합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과 러시아가 공생국가를 건립한다면, 북한 역시 자연스럽게 교류와 협력에 나설 수밖에 없다.

남한, 북한, 재외동포 등이 ‘三位一體(삼위일체)’가 되어 한민족 경제를 이끌어나간다면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한민족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러공생국을 통한 통일의 걸림돌과 국제 정세

한·러공생국 전략을 통하여 우리는 과거의 지위인 대륙적 국가를 형성할 수 있다. 인류에게 남은 마지막 보고로 불리는 시베리아를 한국인이 개발한다면 한국 역시 세계를 주도하는 강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한·러공생국을 만든다고 하면 4대 강대국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할 것이다. 우선 우리와 우방인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세계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팍스차이나(Pax China: 중국이 세계의 주도권을 갖는 현상) 문제이다. 백인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로 인해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시대는 무너지고 있으며, 중국을 필두로 남미, 이슬람 국가, 인도 등이 세계 지도자 국가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는 형국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한·러공생국 전략을 통하여 일정 부분 제지할 수 있고 중국 패권주의가 시베리아의 광활한 대지를 침범하는데 있어서 막아주는 기능을 할 수 있어 미국의 입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극동지방 균형을 위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균형을 잡아주어야 하는데 공생국 개발을 통하여 러시아의 자본주의화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할 수 있고 중국에 대하여는 극동지역 진출을 막아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외교력을 통하여 설득한다면 반대만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의 반응은 당연히 반대의 여론 흐름이 예상된다. 경제적인 축면에서 한국에 극동지역을 선점 당한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고, 특히 북한의 참여는 북한 개방과 관련이 있어 북한을 잠재적 영토로 생각하고 있는 중국은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일본 역시 좋아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과 중국의 반대가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해 나갈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제법이나 국제 사회 환경으로 보아서는 제3국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상 없다. 적절한 예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미 우리나라도 제주도가 특별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주자치도는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법을 가지고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타국에서 개입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러공생국도 러시아 내의 특별법을 통하여 러시아 내의 영토에서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움직이는 행태이기에 제3국의 개입은 가능하지가 않을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하나?

한·러공생국은 미래의 먹거리이며 북한을 개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한·러공생국이 건립된다면 우리는 100년 전까지 우리의 영토였던 연해주를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 서간도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는 중국과 직접 국경을 마주하지 못하다 보니 간도에 대한 영유권 자체를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한·러공생국 설립은 개성공단의 글로벌리즘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경제공동체를 통해 민족이 만나고 그 결과적 부산물을 통한 북한사회의 개방을 유도하여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한 첫 걸음은 경제적 교류의 활성화로 이미 동방경제포럼을 통하여 밝힌 9개의 다리 건설을 정책에 반영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정치권에서는 한·러공생국 설립을 위한 각국의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연구하여 만들어 나가야 하며, 학계에서는 공생국의 설립, 개발, 운영, 관리를 위한 학술 활동을 통하여 차분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누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계, 학계, 경제계가 모두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며 여론 확산을 통한 사회적 담론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장계황 / 행정학박사
(장계황 박사는 영토를 전공한 영토학자로서 영토를 중심으로 한 통일론을 연구하고 있다)

한국역사영토재단 대표
간도임시정부회복위원회 공동대표
(가칭)한민족역사대학원대학 설립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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