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고충민원 총괄기구 권익위, 민원처리 불만족도는 1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민원인에게 실시하는 만족도 평가에서 불만족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권익위(불만족 49.6%)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민주 민병두 의원은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기관별 민원처리 만족도 평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0일 이같이 밝혔다.

각 기관의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기관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권익위의 민원 서비스가 오히려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권익위의 뒤를 이어 행복청 48.2%, 금융위 46.8%, 공정거래위 43.1%, 보건복지부 42.7% 등의 순이었다. 특히 권익위, 금융위, 행복청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40%~50% 이상 불만족 평가를 받았다.

권익위가 총괄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신청, 접수·처리, 사후관리 단계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사후관리 단계는 만족도 평가와 불만민원 관리로 나뉘어 운영된다.

민병두 의원은 “불만족 사항이 높게 나오는 원인을 파악해 해당 분야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관명에 어울리는 대국민 서비스의 대표기관으로 우뚝 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원 처리를 각 기관이 서로 미루는 핑퐁 민원의 경우 2014년 4730건에서 2015년 13만 55건, 2016년 17만 3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민원 이송 실태 모니터링 강화 등 핑퐁 민원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