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전 축소 정책 지속추진”
전희경 “文 정부 정책 재검토해야”
손금주 “에너지 정책 국회서 논의”
[천지일보=김정필 인턴기자] 여야가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뜻을 표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공론 조사 발표에 따라 정부가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를 원활하게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도 탈원전 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원전을 축소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민의가 반영됐다”며 “새 정부는 건설 재개 시 안전기준을 강화해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 등의 권고내용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에너지 전환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의 취지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정쟁이 아닌 갈등을 치유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함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은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는 당연한 결과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는 당연한 결과”라며 “현행법상 안전이나 절차상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원전 공사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법적 규정이 없음에도 대통령은 공사 중단 지시로 원전 건설을 중단시켰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이번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 권고를 통해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의 국회 논의를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은 공론화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나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선 안 되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마치 공론화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은 권고안 발표는 탈원전 부분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고,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해서만 다루겠다던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며 “또 다른 시간 낭비,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탈원전,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별도로 논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