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필요 시 중립기구 운영”
[천지일보=남승우 인턴기자]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꼭 해야 할 일이다.”
문 대통령은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지역주민의 치안 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하도록 노력해야한다”며 “이미 12년째 시행중인 제주자치경찰제의 사례를 거울 삼아 보다 완벽한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 경찰은 치안 역량을 크게 발전시켜왔다. 그 결과 5대 범죄 검거율은 80%를 넘어섰다”며 “세계의 관광객들도 최근 2년 연속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 우선은 ‘환골탈태’의 노력을 통해 ‘국민경찰’로 거듭나야한다”며 “경찰의 눈과 귀는 청와대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는 게 아니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찰이 돼야한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스스로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킨 의미를 제대로 살려야 할 것”이라며 “경찰 스스로 경찰의 명예를 드높이는 계기로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날 위법한 경찰력 행사와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집회와 시위 대응에 과다한 경찰력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며 “하루 빨리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 시켜 민생치안에 경찰력을 집중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써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며 “저는 경찰의 중립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 복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