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동 시 미 경제와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
미 고위인사 참석해 세이프가드 부당성 주장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공청회에서 우리 정부와 업계가 총력전을 펼쳤다.
삼성과 LG는 각각 현지 가전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에서는 주지사와 장관 등 고위인사들이 직접 참석해 미 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치 부당성을 주장했다.
미 ITC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사무소에서 수입산 세탁기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 구제조치 공청회를 개최했다.
미 가전업체 월풀이 “한국산 세탁기로 산업 피해를 봤다”며 청원한 세이프가드를 ITC가 인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공청회가 열린 것이다. 이날 공청회는 관세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 등 세이프가드 구제조치를 마련할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삼성과 LG는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인해 최종적인 피해는 미국 유통과 소비자가 입게 될 것이며 미국 경제와 고용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세이프가드 조치로 완제품은 물론 부품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삼성의 미국 가전공장 투자에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는 미 경제 및 고용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도 “테네시주에 짓고 있는 세탁기 공장이 미국 세탁기 산업의 기반을 보다 강화시키기 때문에 LG전자도 미국 내 생산자로 봐야 하며 이에 따라 세이프가드 구제조치는 불필요하다”면서 “세탁기 수입을 막게 된다면 최종적인 피해는 미국 유통과 소비자가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 대표로 나온 김희상 외교부 심의관은 “우러풀이 주장하는 50%의 고율 관세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 한해 구제조치를 채택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한다”고 말했다.
삼성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에 3억 8000만 달러를 투자해 내년 초부터 가전 공장을 가동하며 LG전자도 테네시주에서 2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한 세탁기 공장을 2019년부터 가동한다.
한편 미 ITC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달 21일 구제조치의 방법과 수준을 표결을 통해 판정하며 12월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구제조치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내년 초에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