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이재정, 朴정부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 작성 문건 공개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과거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기로 정했던 사실이 당시 청와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가습기 살균제 검찰수사와 관련해 “정부조치의 적절성 등이 재이슈화 될 수 있으니 대응하라”는 지시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20일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2013년 6월 당시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이라는 문서를 작성했다.
해당 문서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결의안이 채택되고 민주당 장하나 의원 등 야당 의원 대표로 4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대신 기존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 등이 기재돼 있다.
또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거쳐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안)에 동의를 확보,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하겠다’고 기록돼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9월 당정협의에서 당시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가습기 피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기로 협의했고 특별법 처리도 불발된 것을 볼 때 문서에 나온 그대로 실행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에는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응방안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20일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 문건을 살펴보면 ‘가습기 살균제 관련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간 정부조치의 적절성 등이 재이슈화 될 수가 있다’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조사 신청기간 연장 등 예상쟁점에 대해서 대응방향을 미리 검토할 것’이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