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단-재개’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결과 발표 ☞(원문보기)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정부권고안 발표 시간이 다가왔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에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對) 정부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권고안 발표는 TV와 SNS를 통해 생중계된다. 공론화위는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 8시 마지막 위원회를 진행한다.
◆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선정… 재판 기일은 추후에” ☞
법원이 변호인단 사임으로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할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재판부는 새로 지정될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이 공판준비를 마친 후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은 기준금리 연 1.25% 동결… ‘사드보복·취약계층 타격 의식한 듯’ ☞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25%로 동결하며 16개월째 최저금리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은 19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이로써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0.25%포인트를 내린 이후 이날 열린 13차례의 금통위에서 계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잠 못 드는 대한민국… 수면제 없이 ‘꿀잠’ 자고 싶다면 ☞
지난해 수면장애 환자는 49만명, 수면제를 복용한 사람은 395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면증에 좋은 음식에는 바나나, 대추야자, 무화과, 우유, 통곡물 크래커 등이 있다. 이런 식품들에는 잠을 촉진하는 트립토판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초콜릿, 햄, 감자, 설탕 등이다.
◆정우택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쉽지 않을 것… 정체성 달라”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19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론에 대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은 민주당에서 나온 파생정당이고, 바른정당은 독자적으로 만들었지만, 국민의 의식에선 새누리당에서 나간 사람들이 새 정당을 만든 것으로 기본적인 정체성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고리 공사 중단 여부’ 결론 발표 앞두고 “안전성 문제 vs 에너지 효율성” ☞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결론 발표를 앞두고 공사 중단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이 팽팽하고 맞서고 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와도 추가적인 논의는 계속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선정릉역 인근 화재… 교통방송 “화재로 연기 많이 나고 주변도로 매우 혼잡” ☞
19일 오후 4시 20분쯤 서울 강남 선정릉역 인근 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교통방속 측은 트위터에 “[화재 17:05 현재] 봉은사로 (경복A앞4거리 → 코엑스4거리) 선정릉역 조금 지난 지점 신축건물 공사장에 화재후 진화작업으로 양방면 통행이 안 되고 있어 정체, 화재로 인해 연기가 많이 나고 있어 주변도로 매우 혼잡하니 참고운행하시기 바랍니다”는 글을 게재했다.
◆삼성물산 합병 승소… 이재용 항소심에 영향 없을 듯 ☞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는 19일 옛 삼성물산 주주인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소송에서 “합병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민사소송 결과가 형사재판인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친박(친박근혜) 성향 보수단체들이 주말 집회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대한민국이 다시 격랑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이번 주말 전후로 자유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이 일괄 사임한 피고인 변호인단을 대신할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돌입한 상황에서 구치소 인권침해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갈등을 폭발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응축된 상태다.
◆박근혜 변호인, 김평우는 누구?… CNN인권침해 보도 후 주목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인권 침해’ 변호를 맡은 국제 법무법인 MH그룹이 의뢰인에 대해 함구하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MH그룹에 이 문제를 처음 의뢰한 것은 미국에서 활동 중인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알려졌다. 물망에 오른 지지자들 중 박 전 대통령 탄핵재판 변호를 맡았던 김평우 변호사가 MH그룹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 朴 재판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산 넘어 산’ ☞
법원이 변호인단 사임으로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할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비교적 적은 보수를 받으며 10만 페이지가 넘는 사건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등 국선변호인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커 법원이 사건을 수임하겠다는 국선변호인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