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상징적, 도덕적 메시지..추가제재 논의 아직없어"

(워싱턴=연합뉴스)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1일 천안함 사태 안보리 조치와 관련, "안보리의 추가적 제재에 대해 아직 논의하는 것이 없으며, 안보리 조치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상징적, 도덕적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조치 협의를 위해 방미중인 천 차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난 후 워싱턴특파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북한이 무시못할 메시지, 특히 앞으로 북한의 군사적 모험을 억제할 수 있는 내용의 안보리 조치가 돼야 한다는데 기본적으로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보리 조치 방식과 관련, 천 차관은 "여러 북한 제재 방법은 안보리결의 1874, 1718호에 정해져 있다"고 전제한 뒤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방법과 새 제재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지만 대부분은 안보리 조치 없이도 독자적으로나, 우방국들과 다자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고, 또 안보리 결의가 없더라도 우리가 제재를 취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보리 추가 제재를 논의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천 차관은 이어 "현 단계에서 새로운 제재를 취한다고 할 때 기존 제재 결의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고, 안보리 밖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보리 조치가 꼭 새로운 제재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천안함 사건과 같은 북한의 행동이 국제사회에 용인될 수 없는 것이며, 북한이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며, 앞으로 군사적 모험을 다시는 자행해서는 안된다는 국제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설명에 비춰볼 때 한.미 양국은 향후 안보리 대응의 수위에 대해 새로운 추가 제재조치를 담는 대북 제재결의안 보다는 북한을 규탄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일반 결의안쪽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천 차관은 이와 함께 "안보리 조치의 방식이 전부가 아니며, 방식과 실질적 내용을 합쳐서 종합적인 부가가치를 갖고 판단해야 한다"며 "현단계에서 `결의안이다. 아니면 다른 형태이다'라고 못을 박고 하는 것은 아니며, 안보리가 결정할 내용이 무엇이냐,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이냐가 현재로서는 본질적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천 차관은 또 "현 단계에서는 안보리 조치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된 게 없다"면서 안보리 회부 시점에 대해서는 2일 유엔본부를 방문, 관련국들과 협의를 한 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 차관은 스타인버그 부장관 면담에 이어 국제기구를 담당하는 윌리엄 번즈 국무부 정무차관도 만나 천안함 사건 유엔 안보리 회부 문제를 협의했고, 이날 밤 뉴욕으로 이동해 3일까지 머물며 유엔 안보리 회부 대책을 조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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