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 “부·울·경 안전 보완책” vs 중단 “청와대 책임론” 후유증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건설 공사가 일시 중단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이 20일 결정된다.
오는 20일 이날 오전 10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5·6호기 건설을 중단할지 재개할지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권고안을 발표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출범해 중립성 논란 등을 겪으면서 3개월간 4차례 여론조사 등 공론화 절차를 수행했다.
시민 배심원단 471명의 2박 3일 합숙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발표는 TV 등에서 생중계된다.
지난 8월 공론화위원회의 1차 전화 조사에 일반 국민 2만 6명이 응답했다. 이들 가운데 나이, 성별 등 표본에 맞춰 선정된 시민참여단 500명중에 오리엔테이션에 참가(478명)했던 시민들이 지난 14일부터 2박 3일간 종합토론회를 했다.
이날 원전 찬·반에 대한 시민들의 날카로운 질의와 원전 찬·반 진영 전문가들의 설득전으로 현장은 후끈 달아올랐다.
이 기간에 시민참여단(471명 참석)들은 3차, 4차 여론조사에 참여했다. 특히 최종 단계의 설문인 4차 조사에서 4지 선다형(중단해야 한다, 재개해야 한다,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 문항과 양자택일(중단, 재개) 문항이 있는데 이 두 문항에 따라 사실상 권고안의 향방이 정해진다.
19일 공론화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해 9명의 위원은 지난 17일부터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합숙하며 정부 권고안을 작성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 이유를 우선 설명하고 마지막에 재개·중단 또는 중립적인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진다.
핵심은 건설 중단과 재개 중에 어느 쪽이든 만만찮은 후폭풍이 예고돼있다. 최종 결정은 오는 24일 청와대에서 한다.
공사 재개시엔 신고리 5, 6호기 건설로 원전이 밀집된 부산·울산 등 경남지역에 대한 안전 등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한 시점이며 청와대와 정부가 집권 초반부터 법적 타당성 논란을 초래하면서 공사 중단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의 여론도 더 세질 전망이다.
건설 중단 결정 때도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원전 건설업체들과 정부 간 손해배상소송 갈등, 여당의 ‘수용 불가’ 반발, 야당은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직간접 손실이 최대 6조원에 달한다며 청와대 책임론 등을 들어 전면적으로 고삐를 죌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신고리 5·6호기는 그간 정부는 1조 6000억원의 공사비용을 투입했으며 종합공정률 29.5% 수준인 가운데 공론화위원회 출범과 함께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다.
한편 60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지난 16일 오후부터 사흘째 부산시청 후문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백지화 결정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