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자리에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를 이룰지 주목된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며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과 이론, 실무 경험이 풍부해 헌법재판관 임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2014년 법원장 임기 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유 후보자 지명은 지난달 1일 이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대박’ 논란으로 자진사퇴한지 47일 만이다.
유 후보자 지명은 논란에 휩싸인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제와 관련해 일차적으로 헌법재판소 체제부터 정상화시키고, 불필요한 논란의 불씨를 끄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헌재소장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점을 두고 야권이 반발하고 나서면 인사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 산적한 주요 사건 처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소장 권한대행 체제 해결이 남은 것.
우선 문 대통령은 9인 체제를 완비한 뒤 국회의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들 9명 중 새 헌재소장을 후속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