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최저임금 1만원 달성, 3년간 7조 3462억원 예산 소요”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향후 3년간 총 7조 3462억원의 국가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 추계’ 자료를 통해 18일 이렇게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에 추계한 결과, 오는 2018년 2조 9708억원, 2019년 2조 3736억원, 2020년 2조 18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향후 3년간 총 7조 3462억원(연평균 2조 4487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를 기초로 최저임금 지원대상자 수를 총 299만 8000명으로 추정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시간당 임금은 2018년 7530원, 2019년 8678원, 2020년 1만원으로 매년 15.42%씩 증가한다고 가정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심재철 의원은 “문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은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데 이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야 한다”며 “경제상황과 고용시장에 맞는 현실적인 최저임금 논의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