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 라운드테이블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8일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라운드테이블’을 연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정영훈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가 사회를 맡고 박주민 의원,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재성 변호사, 백종건 변호사 재등록 신청자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날 행사 전에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한 ‘어떤 시선’에 수록된 민용근 감독의 단편영화 ‘얼음강’을 상영할 예정이다. ‘얼음강’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다룬 단편 영화다.

우리나라는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청년을 형사처벌함으로써 수많은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어 대체복무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금도 600명 이상의 청년이 이러한 이유로 수감돼 있으며, 광복 이후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약 1만 8800여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