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소득 1만 달러 단계 제시
‘중화부흥’으로 가는 중간 과정
“집권 2기, 자기 정치 추구할 것”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개막한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식 연설에서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실현을 강조했다.
그는 연설에서 “이번 대회의 주제는 초심과 사명을 잃지 말고 중국 특색사회주의라는 위대한 깃발 아래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새로운 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위대한 승리를 취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했다.
신상진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를 통해 시 주석이 2기 집권 과제로 밝힌 샤오캉 사회 실현의 의미를 짚어봤다.
- 샤오캉(小康, 소강) 사회 실현의 의미는.
소강 사회라는 것은 원래 중국의 논어에 나오는 단어인데, 등소평(鄧小平, 덩샤오핑)이 1980년부터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온포(温饱) 단계(옷을 따뜻하게 입을 수 있고, 먹는 것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단계)를 중국 발전의 첫 단계로 제시했다. 2단계는 소강 사회 실현이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단계를 말한다. 국민 소득 수준으로 하면 1만 달러 수준인 단계다. 3단계는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완성하는 단계로 현대화의 완성단계, 시진핑이 말하는 중화부흥을 실현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전면적 소강 사회 실현은 중국 개혁개방 정책에 있어서 두 번째 단계를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후진타오(胡錦濤) 집권 시기부터 두 개의 100년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해왔다. 첫 번째 100년 목표는 1921년 중국 공산당이 창당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인 2021년까지 전면적 소강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의 또 다른 100년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1949년으로부터 100주년이 되는 2049년이다. 2049~2050년에 사회주의 현대화를 완성해 중화 부흥과 ‘팍스차이나 시대’를 완전히 구현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 100년의 목표다.
- 시진핑 집권 1기와 2기는 어떻게 다른가.
중국은 등소평 이후 5년 단위로 당 총서기, 국가 주석이 집권해왔고, 그 다음 5년을 한번 더 당 총서기, 국가주석직을 연임해왔다. 지도자들이 대체로 10년 동안 연임, 통치해왔다. 집권 1기 때는 새로운 지도자가 전임 지도자의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집권 2기에 와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시진핑도 집권1기 때는 후진타오 시대 때부터 취해온 정책을 계승한 측면이 많았다. 집권 2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보다 더 특색 있는 정책을 추구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19차 당 대회가 중국의 진로를 예측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 이번 당대회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이번 당 대회의 중요한 점은 당 중앙위원을 선출하고, 새로 선출된 중앙위원들이 25일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을 뽑는 것이다. 시진핑이 1인 집권 체제를 구축할 것인가가 주목되는 부분이고, 차기 2022년 이후에 시진핑을 계승할 새로운 지도자를 발탁할 것인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후춘화(胡春华) 광동성 서기와 시진핑의 복심이라 할 수 있는 천민얼(陳敏爾) 두 사람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발탁될 것인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한 당장(黨章, 당 규약)을 수정할 때, 시진핑의 정치사상을 삽입할 것인지, 어떤 명칭으로 삽입할 것인지도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 시진핑의 정치사상이 당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중국 공산당이 당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것이 마르크스-레닌 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 ‘3개 대표 이론’, 과학발전관이다. 중국의 당 이념 속에서 보면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이 들어간 모택동, 등소평 시대는 1인 집권 체제였다고 볼 수 있다. 자기 이름을 쓰지 않은 강택민(江沢民,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는 집단지도 체제였다. 1인 지배 체제가 아니었다. 지도자 이름 대신 그 지도자가 강조했던 정치 이념을 당 이념으로 표방해왔다. 이번에 시진핑의 이름을 넣어서 당 이름으로 제시한다면 시진핑의 권력도 등소평이나 모택동에 버금가는 권력을 장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의 정치가 집단지도체제로부터 1인 권력 체제로 변화되는 의미를 갖는다. 시진핑의 권력이 매우 강해지고, 이것이 중국의 독단적인 정치 형태로 나올 수 있고, 대외정책도 그런 점에서 더욱 강경한 모양새를 보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