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정책과제”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계획
일자리 줄었다는 비판에 “취업자 수 늘고 있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자리정책 5개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추진 등 여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일자리 창출 기조를 그대로 이어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정청협의’를 한 뒤 “일자리 로드맵은 국정자문위 발표된 국정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임기 내에 추진할 정책을 구체화한 것”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청협의에서 논의된 로드맵은 5개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으로서 역할하면서 5년에 걸쳐 실천할 사항을 담고 있다.
일자리 로드맵 5대 분야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분야 등이다. 5대 분야에는 각각의 중심 과제가 정해졌다.
일자리 인프라 구축의 중점과제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과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시스템 혁신이다. 공공일자리 창출 분야의 중점과제는 공공일자리 81만명을 확충이다.
민간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혁신형 산업 촉진 및 산업 경쟁력 재고 ▲신산업 서비스업 육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일자리 질 개선과 관련해선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근로여건 개선을 중요 과제로 정했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 분야의 중점과제는 청년·여성·신(新)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다. 당정청협의에서는 중점과제별로 5개에서 최대 19개씩 총 100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그간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보완 사항을 요청한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취업 유발 효과가 매우 큰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주력 제조업에 신기술을 접목하는 등의 고부가 가치 일자리 창출 필요 ▲혁신성장과 연계한 민간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 개선 정책과 기업 경쟁력 강화 간 조화 ▲지역 일자리 창출 동력 확충 등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일자리 로드맵이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면서도 “하지만 우리 정부가 들어와서 그래도 많이 제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된 9월 취업자 수도 다시 31만명으로 늘었고 고용률도 올라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일자리 로드맵이 발표된 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이 부위원장도 “정책은 라면을 만드는 것처럼 공장에서 찍어낼 수가 없다”며 “정책을 만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고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자리위원회는 3차회의와 당정청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