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방분권 교육’ 시행 등 도민 위한 ‘분권아카데미’ 개최
경남지사 한경호 권한대행, 박정열 도의원 서부경남 숙원 해결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완전한 분권 실현을 위한 ‘경상남도 자치분권자문단’을 운영한다.
조현명 경남도 행정국장은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1991년에 지방자치제 부활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에는 민선 단체장이 선출돼 22년이 지났으나, 재정분권위주로 행정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는 연방 수준의 지방자치를 약속하고,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재정분권대토론회에서는 재정 분권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다.
또 대통령 소속 지방 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올해 하반기 ‘지방분권과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지방분권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도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도시를 순회토론 중이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국회의 입법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분권에 대한 도민인식 확산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개헌에 힘을 실어줄 ‘경상남도 자치분권자문단’을 구성한다.
자문단은 자치분권 과제를 도출하고 도민 공감대를 형성과 분위기 확산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개헌·법률개정 운동을 위한 자문활동을 한다.
또한 경남도는 선도적 분권 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도는 수요자 중심의 주민 밀착형 기능 이양 사무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검증을 통해 경남이 원하는 지방정부의 틀을 조기에 구축하고 이론적 토대를 완성하기 위해 매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도민의 분권 필요성에 대한 인식공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분권 아카데미’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지방분권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사천과 제주를 오가던 항공편이 오는 29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증편 운항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금·일요일 4회 운항하던 사천 제주 노선을 지난달부터 화요일에 8회에 걸쳐 임시 증편 운항했으나, 이용객의 편의성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동계운항 일정표에 포함해 매주 화·금·일요일에 총 6회에 걸쳐 운항한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의 금·일요일 주 4회 운항을 포함하면 주 8회에서 총 10회로 증편되는 것이다.
박성재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증편 운항은 사천에서 제주 간 노선 주중 연결편 부재로 겪어 왔던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사천공항 이용객이 급감하기 시작한 ‘대전에서 통영 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 16년만의 증편’으로 의미가 크다”고 했다.
경남도는 이번 사천공항 항공기 노선 증편을 위해 도는 박정열 도의원과 함께 수차례 항공사를 방문했으며, 경남지사 한경호 권한대행 또한 항공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바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