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사각지대 놓인 대학생’ 지원 요구
[천지일보=임혜지 인턴기자] 대학생들이 대학 등록금의 소득분위 산정기준과 성적 제한제 등 대학 등록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와 홍익대 총학생회,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학 등록금정책 평가 및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특별한 재산 변동이 없는데 소득분위가 큰 편차로 변동되기도 하고, 소득수준은 매우 낮은데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등록금 걱정으로 자살을 한 이른바 ‘장성 모녀’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층 학생은 등록금은 물론 집값, 생활비까지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아르바이트 노동을 해야 하고, 자칫 학업에 미진하게 되면 국가장학금과 든든장학금을 받지 못해 다음 학기에는 더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성적 제한 폐지도 요구했다.
대학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원생들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해 학자금대출 비율이 20%를 상회해 학부생 대출 비율(12.8%)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지만, 든든학자금대출 자격도 부여받지 못하고 등록금심의위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인문·사회계열보다 약 100만원의 추가등록금을 내고 있는 예술대 학생들에 대해서도 투명한 재정 관리를 통해 적정선의 등록금 청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어려움을 언급하며 등록금 자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사립대에 대해서는 “현재 사립대의 적립금은 8조원을 넘어섰고, 2016년 한 해에만도 이월금이 7062억원이나 된다”고 지적하며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재능과 소질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보편적인 교육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국정감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