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달 한미정상회담에 기대되는 국익들
[사설] 내달 한미정상회담에 기대되는 국익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멈추고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서라’는 평화메시지가 강세를 이루고 있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정에 미국이 적극 공세를 취하고 있는 사이 유럽연합(EU)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EU는 지난 16일 북한에 대한 투자와 원유수출 금지 내용이 더 강화된 대북제재를 결정하고 이행에 들어간 바, 지금까지 EU는 유엔의 대북 결의를 철저히 지키기는 했으나 추가 제재할 만큼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한반도 상황을 완화시키려는 EU의 일련의 대화 촉구 조치들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고무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대화 협상에 응하라는 메시지가 쏟아지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한국 국회 방문” 결정 소식은 호재로 반가운 소식이다. 가뜩이나 한반도 위협이 지속화되는 시기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장도에 나서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정상들과 회담을 갖는 자체는 북한에 대해 더 이상 도발을 포기하고 대화 테이블에 나서라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빈방문 형식으로 방한하게 되는 바, 지난 1992년 당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 이후 25년 만의 일이다. 지금까지 방한한 미 대통령들은 대부분이 국빈방문보다는 격이 낮은 공식방문으로 한국을 찾았으나, 다음달 6일 방한 예정인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빈방문 형식은 돈돈한 한미 동맹관계 고려와 엄중한 한반도 상황의 공동 인식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방문의 결과가 양국 이익에 차지하는 바가 크고 중대하다는 의미다.

내달 7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할 숙제들은 많다. 그동안 문 대통령의 방미 활동 성과와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미 교류·협력으로 북한의 도발 대비책과 강대국의 한반도 상황 대처 시에 우려되는 ‘코리아 패싱’ 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볼만하다. 하지만 대북 해법을 놓고 미·중 양국이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우려되는 면이 있고, 또 FTA 재협상, 전시작전권 문제, 미국무기 수입, 사드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의 해결 등도 풀어야 할 과제들인 것이다. 이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목적은 백악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보장이다. 그 보장 위에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미국이익 극대화의 경제적 공세에서 벗어나는 것이 국민이 기대하는 국익들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