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첫 회의를 주재하며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신기술·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비전이다. 정부는 혁신 성장의 과실을 대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에 고르게 배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율주행차와 스마트공장, 드론 등을 집중 육성하고, 스마트시티와 창의·융합 인재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범국가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2019년 5세대(5G) 이동통신망을 상용화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투자 확대와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앞으로 4차산업혁명위는 기업과 전문가 등 민간 의견을 수렴해 정책 과제를 발굴한다. 정책 심의·조정을 통한 사회 합의 도출, 법·제도 개선 등 민간과 정부 부처 역할을 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지능기술 기반의 혁신을 바탕으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 교육 등 전반에 걸쳐 혁신 전략을 마련한다. 규제 개혁과 기초 연구, 인력 양성과 미래 산업 전략 투자 등 국가 미래를 준비할 전략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를 구성하는 3대축이다. 4차산업혁명위의 출범을 계기로 혁신성장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애플 구글 아마존을 디지털 혁신기업으로 들면서 우리가 뒤지지 않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또한 4차산업혁명위도 이미 시행한 영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거울삼아 본격적인 규제 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은 경제·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세계적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한국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국내 경제적 효과가 2030년 기준 최대 46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자리 역시 현재의 414개 직종 2500만명의 일자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30년까지 국내 총 노동시간 중 최대 49.7%가 자동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분야에서 80만명의 신규 일자리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AI, 빅데이터 등 신산업에서 60만~80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지만 우리는 갈 길이 아직 멀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의 기술비교에서 미국은 99.8점, 유럽연합(EU)이 92.3점인 데 비해 한국은 77.4점에 그쳤다.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것이 산업현장의 목소리이다. 따라서 규제혁파로 창업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정부 방침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규제개혁이 중소·벤처기업 창업과 신산업 분야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쉽다. 대기업 투자가 필요한 원격의료나 드론산업 등은 여전히 규제에 묶여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미국 일본 등과 같이 규모와 분야, 업종을 구분하지 않는 광범위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민간이 주축이 돼 심의, 조정하는 자문하는 단순한 자문기구여서는 곤란하다.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해 가시적인 정책조정과 규제 혁파의 첨병이 되어 규제개혁을 강력 추진하는 정책 주체가 돼야 한다. 아울러 4차 산업의 부작용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승자독식 구조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 데이터·네트워크 활용 확대에 따른 해킹과 개인 정보 침해 위협의 증가, AI와 IoT 등 연결기기 수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보안사고 등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