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매장면적을 축소해 운영한 사실이 드러난 면세점들. ⓒ천지일보(뉴스천지)

면세점 비리의혹 공세 예상보다 주춤
시내면세점 6곳 축소운영에도 無제재
과도한 리베이트, 면세품 사재기 지적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당초 예상과 달리 면세점 비리 의혹에 대한 집중 질의는 없었다. 대신 영업면적 축소 운영, 시내면세점의 과도한 송객수수료 등의 질의로 면세점의 새로운 문제들이 속속 밝혀졌다.

면세점 선정 비리의혹에 대한 질의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김종민 의원과 윤호중 의원은 관세청이 아직도 면세점 비리에 개입한 직원들의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영문 관세청장은 “직원들은 정치적 외압보다 업무량 과다로 (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실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 사람들을 비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감사원 재심의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게 맞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지난 7월 감사원은 2015년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관세청이 계량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했을 뿐 아니라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사업계획서를 반환·파기하기도 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이와 관련한 관세청 직원 총 10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고 이중 4명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징계 대상자 10명은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더민주 박영선 의원은 시내 면세점들의 영업면적 축소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시내면세점 8곳 중 호텔신라, 호텔롯데(본점)를 제외한 6곳이 매장면적을 부풀려 심사를 받고 실제로는 축소해서 영업했다”며 “매장면적을 부풀리는 행태도 문제고, 관세청이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HDC신라, 갤러리아63, 두타면세점은 500여평을, SM면세점은 약 660평을 계획보다 축소해 운영 중이다. 신세계 명동점과 호텔롯데 월드점도 각각 213㎡, 16㎡씩 신고 때보다 실제면적이 축소됐다. 

면세점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 등에 지급하는 과도한 리베이트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과도한 송객수수료(리베이트)는 면세점 이익의 국외유출 및 저가·저질관광상품을 양산해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송객수수료의 규모가 1조원에 달하고 있고 이 부분이 지하경제의 온상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내면점이 관광객을 보내주는 조건으로 여행사 등에 지출하는 송객수수료는 2013년 2966억원에서 2014년 5486억원, 2015년 5630억원, 2016년 9672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송객수수료는 시내면세점의 전체 매출인 8조 9000억원의 10.9%에 달한다. 이는 중국 10%, 대만 10%, 일본 6% 등 주요 국가별 해외면세점들의 송객수수료보다 높은 수준이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면세품 사재기 문제를 비판했다. “중국인 보따리상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의 면세품 사재기와 탈루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 관세청은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내면세점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인 면세품 구매자는 53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4%나 급감했지만 중국인의 면세점 구매액은 같은 기간 4조 287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17.5% 늘었다. 이 의원은 이런 기현상은 면세점들이 매출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면세품 사재기를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김영문 관세청장은 “관세법 개정 등을 포함해 관련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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