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헌재와 입장 차 없어… 후임 재판관 신속히 임명”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헌법재판관들이 헌재소장과 재판관 공석에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히 후임자 임명을 촉구한 데 청와대는 “재판관들의 취지가 청와대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7일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며 9인 체제가 구축되면 당연히 재판관 중 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며 “국회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법률안을 갖고 있어 그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바로 지명할 계획이라는 저희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재판관들의 입장문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주문이므로 청와대 입장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헌재소장 임명과 관련한 여론이 있고, 헌재 입장문이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도 논의를 거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임 재판관 인선에 대해서는 “현재 인선을 준비하고 있으며 검증이 끝나고 적임자라고 판단되면 발표할 것”이라며 “오래 전부터 준비한 사안이고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헌재는 “소장 및 재판관(1명) 공석 사태 장기화로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이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청와대에 헌재소장과 재판관 인선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