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전형민 기자]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한 대국민담화 발표 이후 ‘강경일변도’였던 정부의 대북제재 수위가 한·중·일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낮아지며 ‘속도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천안함 사태로 우리의 ‘중도실용’ 기조가 흔들리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의 중도실용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천안함 사태를 단호히 대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강경노선으로 간 것이 아니냐는 오해, ‘전쟁이냐 평화냐’는 야당의 이분법식 주장 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과 얽힌 외교환경이 강력한 대북제재에 ‘쉽지만은 않다’는 점과 막바지에 다다른 지방선거에서 전쟁이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과의 대결도 불사하겠다’던 정부의 입장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북 전달 살포와 휴전선에서 확성기를 통한 대북 심리전 방송 등이 지연되면서 대북제재 수위가 낮아진 것을 두고 남북관계에 있어 중국과의 협약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 측에서 당장의 충돌을 피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자는 제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대북제재 수위조절은 한반도를 감싸고 높아지는 긴장감을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도 해석된다.
국민들 사이에서 전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1200원대를 넘어선 환율, 겨우 공포에서 벗어난 상황인 주식시장 등 대북제재가 현실화 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한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천안함 사고의 후속 대응방안과 관련 “무력사용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중요한 것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통제해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혀 현금유입 차단을 통해 ‘호전적 행위 저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