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배분의 불균등성 등 공적관점 유지 비판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20일 최후 결정만 남은 가운데 16일 오후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가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긴 했지만 공적가치의 공론(公論)에 충실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공론과정에서 우리 쪽이 제출한 자료집의 사전 누출과 정보 빼가기, 객관적 검증을 위한 전무위원 자리에 대표적 찬핵 인사가 참여한 검증과정, 국가 하부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개적인 개입허용, 당사자지역인 울산의 배분 불균등성 등 글자 그대로 공론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폐회식 때 한 40대 남성은 소감발표에서 기존의 생각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더 철저한 토론과 검증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복도 벽에 마련한 ‘질문주차장’ 게시판에 붙은 스티커들은 공론의 불충분한 과정의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울산은 당사자 지역임에도 가장 적은 시민참여단(7명)이 들어갔고 부산역시 당사자지역으로 건설중단을 요구했으나 시민참여단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경남은 아예 공론화 위원회가 찬반주민 인터뷰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세대 토론회읙 건설중단 결과 영상이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됐지만 영상에는 중단, 재개, 기타 의견을 1:1:1 비율로 편집해 제공했다”며 이는 형식적 중립이라고 토로했다.
울산시민행동본부는 탈핵세상을 위해 오늘(16일)부터 결과가 발표되는 20일까지 서울 상경농성과 울산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히며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위해 108를 이어갔다.
이들 단체는 공론화위원회가 지역비례 불균형 문제에 통계적인 보정방법을 약속한 만큼 진정성 있는 공론을 공개적으로 해결해 주길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매의 눈으로 공약대로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결정하기 바란다”면서 핵발전소 최인접지역 주민 피해대책을 제시해 주길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