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법무부 국감서 여야 “공수처안 후퇴” 우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법무부가 전날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두고 여야가 우려를 쏟아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연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민주 정성호 의원은 “법무부의 발표안은 개혁위 권고안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 정도 규모로 수사가 제대로 가능하겠느냐. 공수처가 정보 수집 능력이 있겠느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공수처 설치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일반직원 20명 등 55명으로 구성된 공수처 설치안을 발표했다. 이는 검사 50명, 수사관 70명 등 수사 인원만 122명의 개혁위 권고안보다 규모가 축소된 것이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검사를 50명에서 25명으로 줄이니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공수처 대상에서 현직 군 장성이 제외된 데 대해 “입법과정에서 고위공무원단과 군 장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공수처안은 항상 호랑이안이 나오고 통과는 고양이안으로 되고, 실행은 쥐꼬리로 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규모가 축소된 부분에 대해선 합리적인 수사 규모로 조정했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최종안이 아니고 법무부의 안이라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