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케이뱅크 특혜의혹 도마위
금감원, 채용비리로 질타 쏟아질듯
구조조정·가계부채 문제도 주요쟁점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16일부터 금융기관들이 줄줄이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특히 케이뱅크 특혜의혹부터 금융감독원 인사비리, 구조조정 등 산적해 있는 굵직한 쟁점들이 정무위 국감을 달궈 놓을 전망이다.
먼저 케이뱅크 특혜의혹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부인에도 KT와 카카오를 인터넷은행 지배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주요 주주간 계약서’가 공개되면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케이뱅크 인가 논란은 지난 7월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현 고용노동부 장관)이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위가 무리한 유권해석으로 특혜를 줘 은행업 인가를 획득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데서 시작됐다. 당시 최 위원장이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 해당 문제를 넘겼지만 혁신위가 인가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후속 조치마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가열됐다. 이에 금융위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가 금융권에 밀어붙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을 놓고 여당 의원들의 특혜의혹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채용 비리’를 향한 의원들의 공세가 예고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금감원이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유력인사의 청탁을 받고 필기전형 인원을 늘려 필기시험에서 탈락한 지원자를 불법채용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금감원은 국감 직전인 지난 12일 감사원 감사에서 인사비리에 연루된 서태종 수석 부원장과 이병삼 부원장보의 사표를 수리했지만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타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최흥식 금감원장 취임 후 일괄사표를 제출한 13명 임원 중 현재까지 3명의 사표가 수리됐고 국감 이후 대대적인 인사개편이 예고됐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기업 구조조정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금호타이어는 전 정부에서 산업은행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끌려다녀 구조조정이 지연된 것과 향후 구조조정 방향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걸 신임 산은 회장은 박삼구 회장 측과 상표권 문제를 마무리 짓고 16일부터 삼일회계법인이 두달가량 금호타이어 실사에 착수하면서 구체적 구조조정 방안은 오는 12월 말경에 나올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인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노조와 충돌이 예상된다.
수출입은행 역시 성동조선 실사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구조조정 방향에 이목이 쏠렸다. 정부의 부인에도 향후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중소 조선사의 인수합병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구조조정 방향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가 8월 말 내놓기로 했던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두달째 연기되면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쏟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