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사회 전반에 윤리와 상식이 실종되면서 듣도 보도 못한 사건과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갈수록 꼬여가는 국제경제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실마리를 풀기는커녕 나르시즘인지 혼자만의 만족에 위험 경보는 방관한 채 대한민국호는 표류하고 있다. 전후좌우에서 그 방향이 아니라는 사인을 주고 있지만 이를 나만의 기호로 해석한다. 아직 본색을 드러내지 않은 그들의 가식적 웃음에 안심하기엔 우리 정황이 좋지 못하다. 정치도 경제가 있어야 하고 이들은 안전이 보장돼야 펼칠 수가 있다.

그런데 중심을 잡고 단초를 풀어야 할 국회와 내각은 중심은커녕 스스로도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상식, 보통사람의 이해력과 판단으로 아는 범주가 넘어서는 행위들이 사회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국회마저도 도를 벗어난다. 해당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소득주도성장은 실패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우리 정부는 그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렸는가. 또한 들여보내면 나오는 것이 있어야 균형이 맞음에도 자꾸만 퍼붓기만 하는 정책을 거리낌 없이 진행한다. 투자는 소득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고 그 소득이 기대하는 수준 이상 나와야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일방적인 투자는 결국 가지고 있는 자산이 소진되면 투입이 끊기고 결국 투자를 통해 돌리고자 하는 동력은 멈추게 되는 것이다.

전 정권과는 다름을 증명하고 과시하기 위해 너무 많은 무리수를 두고 있다. 그 무리수의 뒷감당을 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국민이다. 소수의 과시욕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커지고 있다. 자칫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시도임에도 이를 제지하는 사람과 시스템이 막연하다. 경제가 어려우면 잠시 견뎌라 곧 풀어낼 것이라는 지도자가 있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도 그를 따를 것인데 점점 꼬여만 가는 국정엔 누구도 해법을 낼 것 같지 않아 안타까움만 더한다.

잘 뽑은 직원 하나가 스러지는 기업을 일으킨다. 이미 결정된 시스템이라면 인재등용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어려운 정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 적어도 논리를 무시하고 나만의 시스템으로 혼선은 주지 말고 경고 사인이 왜 켜졌는지 원인을 알아내고 해결을 필요로 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왔으니 이번에도 별 문제 없이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함은 버려야 한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소리만 치고 다 할 수 있다고 버티면 그를 피해갈 뿐 누구도 그를 믿어주지 않는다. 사람이 혼자만 살 수 없듯이 나라도 혼자 영위할 수 없다. 때문에 조약과 협력으로 힘을 키우고 운영함에도 모두가 아니라는 길을 걸어간다면 누구의 협력과 조약도 얻어낼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독립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만한 파워가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온전히 서지도 못하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파이도 미미한 나라가 무엇으로 버틸 것인지 생각도 없이 자신감 하나로 밀어붙이기엔 현재 상황은 너무 위험하다. 전쟁을 잠시 중단한 국가 임에도 상대국에 비하여 가지고 있는 무기가 변변치 못하다. 국방의 의무를 부여한 현역도 군대생활을 했던 예비군들도 적군에 비해 나약하고 최고의 무기를 개발하며 전력을 쏟고 있는 그들에 비해 군대 유지와 몇몇 무기 구입에만 전전했던 우리 국방체계가 너무 안일했다. 정전 이후 자주국방을 외쳤지만 아직도 미군에 의지하고 있고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너무 의존하여 내 것이 무엇인지도 헛갈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들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아니다. 자신의 나라가 따로 있고 파견으로 운영하는 군대로 인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가족도 이익 앞에서는 등을 돌리는 마당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지금 정신차리지 않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만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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