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단 471명 결정완료
공론화위, 20일 권고안 발표
갈등조정에 새 이정표 세워
결과나와도 갑론을박 가능성
[천지일보=박주환‧박정렬 기자]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여부를 결정하는 시민대표참여단이 15일 4차 의견조사를 끝으로 2박 3일간의 종합토론회를 모두 마쳤다. 공론화위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합숙토론엔 참석 대상자 478명 중 무려 98.5%에 이르는 471명이 함께해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대변했다.
공론화위는 분석 작업을 거쳐 조사 결과를 담은 ‘대정부 권고안’을 오는 20일 발표한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은 1∼4차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담은 공론화위의 서술적인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견 차이가 명확하면 별다른 이견 없이 운명이 결정되겠지만 오차범위를 넘지 않으면 공론화위가 최종 발표를 하더라도 갑론을박이 펼쳐질 수 있다.
시민참여단은 이번 토론회에서 건설중단·재개 양측 대표의 발표를 들었고, 이후 양측의 주장이 담긴 자료집과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학습하고 고민한 뒤 종합토론회까지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을 내렸다.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측 발표자와 질의응답자들은 세션별 토의에서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조목조목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고, 때로는 감정에 호소했다.
건설중단 측은 “원전밀집도가 세계 1위이고, 5·6호기가 추가되면 무려 10기의 원전이 한곳에 있게 된다.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것이다. 확률이 낮아도 방사능 사고는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건설재개 측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탈원전이 아니라 30% 짓다가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문제”라며 “일상의 문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참여단은 세션별로 발표를 듣고, 48개조로 나눠 분임토의 후 양측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핵폐기물 관리 비용, 전력수급 차질 여부, 지진 등 재난 시 핵폐기물의 안정성, 원전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방안 등에 대해 질문이 이어졌다.
한편 이번 공론조사는 사회 갈등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방법론적 측면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공론화에 함께한 시민참여단 471명은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 참석을 시작으로 자료집 학습, 동영상 강의 의무 시청, 토론회 참석, 온라인 전문가 질의응답 과정을 수행했고, 13∼15일 2박3일 합숙토론까지 한 달 동안 강도 높은 숙의 과정을 거쳤다.
국내에서 특정 사안을 위해 이처럼 많은 인원이 이토록 긴 숙의과정을 공식적으로 거친 적이 없다. 2년 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때는 참여자가 175명, 숙의 과정도 1박2일 뿐이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 이후 지난 2012년 일본에서 있었던 ‘에너지와 환경정책에 대한 공론조사’ 때도 시민 285명이 1박2일간 토론회를 한 뒤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