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건드리면 우리도 美제일 민감한 곳 건드릴 것”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농업 분야는 절대 개정할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견지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FTA 개정과 관련해 미국이 농업관세철폐를 요구했냐는 이훈 의원의 질문에 “농업분야는 레드라인(넘어설 수 없는 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농업분야는 미국이 협상 지렛대 차원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농업을 언급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이 개정협상을 요구하니 (일부 품목에 한정된) 소규모 패키지딜로 일부 협상을 하자고 계속적으로 언급했다”며 “미국이 농업을 건드리는 순간 소규모 패키지가 아니고 우리도 미국 측이 민감한 품목을 건드릴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의원들도 농업 분야에 대한 불만은 없다”며 “농업은 레드라인”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한미FTA 개정 협상 과정이 미국의 전략에 말리며 폐기 운명에 놓이는 게 아니냐는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 “미국 측에서는 (폐기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두고 협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에서 미 상하원 의원 24명,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만났는데 다들 한미FTA 폐기를 원하지 않더라”며 “이 시점에 경제·안보상의 이유를 모두 고려하면 FTA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이 삼성·LG전자의 세탁기 수출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행히 한국산 세탁기는 적용이 안 되고 우리 기업들도 미국에 공장을 많이 설립했다”며 “최종 판정이 나오면 세탁기 해외공장이 있는 태국과 베트남 정부를 설득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대응책에 대해서는 “중국이 오는 18일 당대회를 마치면 대화를 해서 해결에 나설 것”이라며 “다행히 오늘 한중 통화스와프가 연장되는 등 좋은 징조가 있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가 WTO에 위배될 수 있는지 묻는 말에는 “여러 로펌과 전문가로부터 그렇다고 자문받았지만 (WTO 제소는) 오늘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합의 같은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당장 제소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