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근혜 구속 연장, 법원이 정치권에 굴복한 것”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 전면 위배”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가 증거인멸 염려 등의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SK와 롯데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는 이미 지난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혐의에 대한 핵심사항은 심리를 마친 상태”라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부는 정치적 입김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히 중립적이며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스스로 법원칙을 위배하고 신뢰를 갉아먹는 결정을 내렸다”며 “사법부가 정권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것으로 참으로 참담한 사태”라고 규탄했다. 

또한 “정부여당이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전 정권에 대해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을 지방선거와 연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