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조승래 의원 “관광사업 활성화 종합대책 세워야”
[2017국감] 조승래 의원 “관광사업 활성화 종합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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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갑). (제공: 조승래 의원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갑)이 13일 세종시에서 열린 ‘2017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관광수지 적자 확대 등 위기의 관광 사업을 살리기 위해 관광 전략 컨트롤 타워, 기금운용 체계 개편, 관광불편 개선, 지역 관광 품질 향상 등의 방향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조 의원은“위기에 봉착해 있는 한국 관광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 전반의 혁신을 해야 한다”며“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관광전략회의 설치,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체계 혁신, 관광 불편 해소 대책 마련,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회의에 관광 의제 반영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정책이 수립·추진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관광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었다”며 “이는 지난 9월에 해당 법률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관광전략회의’구성으로 통과됐고 본 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설치하여 국가 관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산업의 중장기 정책 과제와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문체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일부인 사업비를 관광공사로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용 실적은 문체부 산하 기금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비계량, 계량 평가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특히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관리‧운영 주무부처 공무원의 전문성 부재, 인력 부족 등 관리한계에 직면하고 있어서 단순 융자사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관광사업 육성, 내수진작, 일자리 창출 등 정책과제 달성에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기존에 관광기금의 관리체계 개선 논의가 있었으나 관광공사가 상업성이 높은 준시장형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반대가 많았었다”며 “이제 관광공사가 자체수입 비율이 50%이하로 떨어져 준정부기관 지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반대의 명분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또 조 의원은 “2016년도 관광불편 신고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23.6%(1,310건)가 증가했고, 외국인의 재방문율은 38.6%로 전년도에 비해 7.5%p가 줄었다”며 “관광 불편 해소 등 외국인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의원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광 수요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제주에 집중되고 있다”며 “지역 경제 돌파구 역할을 하고 있는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 주제의 시도지사 회의 의제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외국인 관광객 지역별 방문 비율’ 중 2016년 외국인 관광객 지역별 방문 비율을 보면 서울이 78%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20.2%), 경기(13.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분의 지역(경남, 경북, 전남, 전북, 울산, 충남, 대전, 광주, 대구, 충북, 세종 등)은 2%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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