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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부금 영수증 대량발급 84%가 종교단체”
박준성 기자  |  pjs@newscj.com
2017.10.13 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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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대량으로 발급한 단체 중 84%가 종교단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2016년 거짓 기부금 영수증 5건 이상 또는 5000만원어치 이상을 발급한 불성실 기부금 단체는 모두 212개였다.

불성실 기부금 단체는 모두 4만 6473건, 716억원에 달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거짓으로 발급했다. 기관별 평균 영수증 발행건수는 208건이며, 발행금액은 3억 2000만원이었다.

올해 허위 기부금 발급 단체는 55개로, 이 가운데 84%인 46개가 종교단체였고, 나머지는 사회복지단체와 문화단체 등이었다.

이들은 여러 개의 종교단체를 운영하면서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받고 실제 기부금 보다 수십 배 많은 금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해당 영수증의 허위 사실을 적발하지 못할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 등 걷어야 할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세금누수가 발생하게 된다.

현행법상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현황 신고 의무가 없다. 국세청이 체계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관리가 쉬지 않다. 또한 단체설립인가 주무관청, 기재부, 국세청, 행자부 등 기부금단체에 대한 소관이 혼재돼 있는 것도 문제다.

윤호중 의원은 “정부는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현행법은 매우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시민공익위원회가 하루빨리 출범해 국세청과 함께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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