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부터 자동차 대기검사 완화”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대표)이 “생리대 문제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정미 의원은 생리대 역학조사 관련 질의를 했다.
이정미 의원은 “생리대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에 표기된 ‘생리혈의 위생처리용 위생대’에 표기된 기준에 따라 생산했기 때문에 법을 지켰고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지난 9월 28일 식약처가 발표한 생리대안전성 검토 결과를 보면 생리대에 VOCs 인 벤젠, 에틸벤젠, 톨루엔, 자일렌, 클로로포럼, 스틸렌 등이 있다”며 “이런 물질들은 위해성과 상관없이 제품에 들어가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하든지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환경부 관계자들의 안일함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기업도 정부도 안전성에 대한 검토 없이 제품을 생산하고 허가하는 것은 적폐 아닌가, 발암물질과 화학물질에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전량 폐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역학조사의 결과보다는 제품의 안전성이며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생리대 역학조사를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기로 했고 이를 환경부가 주관하는데 생리대로 인한 인체피해의 관계를 밝히는 역학조사는 쉬운 일이 아니며 역학조사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특히 이정미 의원은 “식약처가 관리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었고 환경부가 역학조사 주도적으로 문제의 해결하면서 제품의 실질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임상실험을 권고하고 정부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임상실험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은 국무조정실, 식약처 등과 임상실험을 어떻게 할 것인지 10월 25일까지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은경 장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모든 여성들이 쓰는 제품이고 화학물질 공포감이 높은 상황에서 빨리 조사를 내놓는 것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도록 조사 과정과 내용 면에서 철저하게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한계’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후퇴시킨 자동차 대기검사에 대해 완화된 대기 관련 규제들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난 9월 26일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은 우선순위 없는 짜깁기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