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외통위, 대북제재 공방… 與 “대화 복구” vs 野 “제재 강화”
[2017국감] 외통위, 대북제재 공방… 與 “대화 복구” vs 野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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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통일부를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민주당 “대북800만弗 지원, 심지어 미국도 지원해”
한국당 “국제사회와 대북 제재 상황… 뚱딴지같아”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3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북제재와 관련한 기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간 완전히 단절된 대화 채널의 복구를 최우선으로 놓고 대북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초청하기 위해 키리졸브 훈련 유예 등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800만 달러 지원에 대해 “캐나다, 미국, 스위스 등도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과 관계가 나빠짐에도 해마다 지원했다”며 “심지어 미국도 지원한다.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은 “평창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 북한을 대화로 끌기 위한 모멘텀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평창올림픽과 같은 기간에 열리는 한미 연합훈련 키리졸브 훈련을 미루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지금은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를 가할 때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사흘 뒤에 800만불 인도 결정을 했다.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때가 아니라고 설명해야 한다”며 “지금은 북핵으로 기반으로 한 한반도 갈등 정세 속에 이해관계의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대북 제재를 펼쳐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남북대화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가동하는 것과 관련해 “저희가 그 지역에 가보지 못해 명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최근 개성공단 인근에서 수력발전소를 가동해 전기공급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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