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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 백운규 장관 “中 사드보복 WTO 제소, 여전히 활용 가능”
유영선 기자  |  sun@newscj.com
2017.10.13 14: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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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따른 경제보복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청와대 대변인이 WTO 제소 가능성을 부인했다. 제소 카드를 버린 것이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 장관은 “WTO 제소는 분쟁해결 수단으로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며 “승소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제소에 따른 승소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며 “북핵 도발 상황과 19차 당대회를 앞둔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와대와도 소통하면서 관련 사안을 진행하겠다고 백 장관은 말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금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현재로선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을 중국과 협력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사드 보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을 WTO에 제소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국감에서 관광 등 ‘사드보복’ 관련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지난 3월 ‘사드보복’이 WTO와 한중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검토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질문에 “여러 로펌과 전문가로부터 그런 자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승소 가능성이 있는데 왜 제소를 하지 않느냐고 추궁하자 김 본부장은 “협상을 통해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검토해야 하지만 오늘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 합의 같은 상황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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