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문체부 국가보조금 미정산 1조 4천억원… 부실관리”
[2017국감] “문체부 국가보조금 미정산 1조 4천억원… 부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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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국고보조금 관리로부정수급 사례도 속출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민간에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 민간보조금이 올해 기준으로 3조 96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가운데 부실한 보조금 정산과 관리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자유한국당 곽상도 위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까지 민간에 지원한 단년도 국가보조금 사업 중 미정산된 금액이 1조 47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이 125건, 1663억원으로 전체(1조 4224억원)의 11.69%를 넘었다. 2016년도 458건, 1조 2214억원으로 전체(1조 8416억원)의 66%를 넘었다. 사업종료 후 3년 이상이 도과한 2013년과 2014년도 사업도 37건, 845억에 달했다.

국가회계법 제5조에 따라 단년도 사업 보조금(대부분의 민간 보조사업이 해당)은 회계연도 마감일(12월 31일)까지 집행한 후 연말 이전에 사업을 종료하고 정산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의 교부와 집행에 있어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문체부가 과다 미정산 사태를 촉발하고 있어 정책 추진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고보조금 늦장 정산은 관리부실로 이어져 국고보조금을 ‘눈먼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을 낳았고, 그 결과 부정수급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언제 끝날 지도 모르는 사업을 무책임하게 늘어놓는 문체부나 우선 예산만 타고보자는 식의 민간사업자들의 태도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사업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등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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