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김현미 “후분양제,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우선 도입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주택 후분양제 시행 계획을 묻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의 질의에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부분에서 먼저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후분양제의 장점에 대해 공감하지만 당장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도입은 힘들고 도입 로드맵을 마련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006년부터 후분양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주택을 어느 정도 지은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분양 후 주택 건설을 시작하는 선분양제와 반대되는 주택공급방식이다.

현재는 주택법상 대지소유권 확보, 분양보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선분양제를 선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