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과방위, 단말기완전자급제 논란 재점화
[2017 국감] 과방위, 단말기완전자급제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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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상규 LG전자 사장(왼쪽에서 두번째)과 박정호 SKT 사장(오른쪽)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과방위 국정감사는 오후부터 기업인 증인 질의가 시작됐다.

이통 3사 CEO(최고경영자) 중 유일하게 국감장에 나온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관련 질의에 “단말기와 서비스가 분리되어서 실제 경쟁을 하게 되면 통신비 인하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시작했으며 다른 생태계도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루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또 박정호 사장은 이통사의 경우 이통 3사와 알뜰폰업체 등 경쟁관계가 형성되는 반면, 단말기 제조사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단말기 제조, 판매 경쟁을 더 잘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국회에서 검토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미 박정호 사장은 언론을 통해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최상규 LG전자 사장도 아직 확정적으로 말할 부분은 없지만 정부 정책 방향을 따르겠다는 답변을 했다. 최상규 사장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단말기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관련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것이 없다. 지금은 진행단계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것은 없지만 정부 방향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간 이동통신 유통점들은 단말기완전자급제 시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의 노충관 사무총장은 국감장에서 “이동통신 유통 마진은 10% 정도다. 다른 유통업계의 경우 마진율이 30% 정도다. 이에 비하면 이동통신 유통업계는 효율적인 셈이다. 완전자급제 시행으로 단말기 가격이 내려가고 통신비가 인하되고 국민 편익이 높아진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강조했다. 유영민 장관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고 소비자 편익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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