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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공방만 일삼는 국정감사는 안 된다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7.10.12 18: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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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구(舊) 적폐청산 혈투를 예고한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12일부터 20일간 진행하는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전쟁터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정권탈환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관련된 사안까지 끄집어내 대대적인 적폐청산을 예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신적폐로 규정하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태세다. 이런 양당의 정치공방을 보는 국민은 불편하다. 바로 코앞의 북한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도발을 일삼을지 모르는 환경에서 前前前 정부의 문제까지 끄집어다 문제를 제기하는 여·야당의 모습은 답답할 뿐이다. 

이번 국감에서 과거 정부와 관련한 이슈는 ‘블랙·화이트리스트,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 국정원 댓글’ 등등 산적하다. 

적폐청산과 민생안정을 부르짖으며 자유한국당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태세를 갖추고 있는 여당의 그간의 행보도 사실 그다지 좋은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 정부 들어 결정된 ‘한미 FTA 협상 재협상’과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안보 무능력에 대한 공방도 치열하게 예상된다. 이처럼 정치권이 사활을 걸고 서로를 주저앉히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먹고 살 일이 다급한 수많은 국민은 정치공방만 일삼는 국감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 모양새다. 

국정감사는 각 부처나 기관이 잘못하는 것을 질타하고 바로잡아 시정해 나가기 위한 일이다. 그만큼 신중하고 중요한 일 중 하나다. 그러나 정치적 공격 기회로 생각하고,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해 보여주기식 질타에만 몰두하고 서류 쌓기 시합이나 하는 국정감사를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지금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건 안보 불안 없는 나라에서 먹고 살 걱정 없이 사는 것이다. 물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도 역사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과거 비판에만 몰두해 본질을 잃는 국감이라면, 과거처럼 다시 무용론이 제기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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