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대책 필요하다”
김광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감에서는 ‘문재인 케어’ 등 정부의 복지정책을 두고 야당의 거센 비판이 나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좌해야 한다”며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고 본인 부담상한제를 개선하는 등 문재인 케어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다음 정부에 보장률 70%를 지킬지, 보험료 폭탄을 감수할 지 양자택일을 강요한다”며 지속 가능한 보장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준비한 건강보험 법정준비금 21조원이 소진되면 뒷일은 모른다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공은 비급여 관리체계의 구축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며 “병상 자원 공급과잉, 의료기관 간 무한경쟁, 대형병원 쏠림, 일차의료 약화 등을 방치하면 30조 6000억원 재정 투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 의원은 “정부가 중증치매환자 24만명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려 2000억원을 투입해봤자 환자당 월 5만 4000원을 쥐어주는 것”이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방어하는 데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야당에서는 ‘선심성 퍼주기식 복지’라고 주장하는 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대선에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공약을 내걸었다”며 “여야 간에 합의된 사항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