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이상민 “과기부, 치열한 자기혁신 선행돼야”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이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자기혁신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공공부문 R&D 관련 지적을 했다.

먼저 이상민 의원은 “공공부문 R&D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재편하고, 명확히 하여 그 역할과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또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특히 기초연구 비중이 더욱 커져야 하며 3혁신 생태계에 대한 국방 R&D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가 사회 각 부문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 등 정부와 공적기구가 먼저 일대 자기혁신에 나서야 한다”면서 “특히 새정부가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 성공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와 같은 종전의 어리석은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를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할지라도 바뀐 건 대통령과 장관뿐이며 대부분의 관료들은 종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과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것이므로 더욱 성찰이 필요하고 더욱 치열한 자기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