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핵심증인 빠진 ‘반 국감’ 지적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1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시작부터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 증인채택이 불발되는 경우 사유를 공개하자는 의원들의 요구도 이어졌다.

파리바게뜨(SPC 그룹사)의 제빵기사 불법파견 사태와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의혹, 삼성전자 직업병 실태와 관련된 핵심 증인들의 채택이 불발되면서 반쪽짜리 국감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파리바게뜨의 모기업인 허영인 회장이 1차 증인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알맹이 없는 국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파리바게뜨 문제가 드러난 후 정치권, 언론 할 것 없이 경영상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는데 SPC는 허영인 사장 일가 4명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라며 허 회장의 증인채택 불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강원랜드 사태 역시 채용비리 중 가장 최악의 경우”라며 “증인채택 불발과 관련해서 간사 간 협의에서 어떤 사유로 누락됐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삼성 직업병 증인과 관련한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삼성 직업병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 총수 불러서 망신을 주자는 게 아니지 않느냐. 왜 불발되는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상임위에서 불발 사유를 속기록에 남기자고 제안했던 신창현 의원도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지 기록에 남기자”고 촉구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현재 당 간사가 4명인데 1명만 반대해도 증인채택이 어렵다”며 “증인채택이 끝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협의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이유는 여당이 요구하는 업체와 야당이 요구하는 업체를 쌍방이 못 받아들여서 그런 것”이라고 말하자 한 의원이 “채용비리 문제는 정부 산하기관이고 간사 합의로 기관장을 부를 수 있다. 뭉뚱그려 말하지 말라”고 받아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불발 사유) 근거를 남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간사 협의해 왜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았는지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까지 간사 간 입장을 정리해 증인채택 불발에 대한 사유가 밝혀질 전망이다.

앞서 환노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14명과 참고인 66명을 의결했다. 하지만 간사단 합의 과정에서 허영인 SPC 회장,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사장 등 핵심 증인에 대한 채택은 보류되거나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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