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과 관련해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 비중이 줄어들게 될 경우 자연스레 전기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오는 2020년 이후에는 현재와 비교해 전기요금이 20% 가량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높이는 대신 현재 30% 수준인 원전 발전 비중은 18%대로 낮추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생산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전기요금까지 상승할 개연성이 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보고서를 토대로 기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 대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2015~2035년 전력생산비용이 46.1%나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비용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2016년 기준 전기요금은 111.23원/㎾h이지만 2018년 113.6원/㎾h으로 2.13%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19년에는 7.21% 오른 119.25원/㎾h, 2020년에는 10.45% 인상된 122.86원/㎾h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2024년부터는 134.62원/㎾h으로 전기요금이 20%까지 오를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도 산업부가 제출한 전력거래소의 예측치를 토대로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18.0% 상승한다는 전망 자료를 제시했다.
곽 의원은 “정부는 원전 감소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간인 2022년 전망치까지만 발표했다”며 이는 “탈원전을 하더라도 전기요금에 변동이 크지 않다고 뻥튀기 홍보를 하려 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산업부는 2022년까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2016년 대비 2022년 전기요금은 0.8% 인상된다는 분석을 당정협의에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독일의 예를 들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독일은 2011년 탈원전 결정 이후 가정용은 2017년까지 23.1% 증가했고 산업용은 41.8%나 올랐다. 이에 이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률을 놓고 연구기관이나 전문가에 따라 다양한 전망이 나오는 만큼 정부가 체계적인 시나리오별 분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