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몰수 등 헌법 155조 발동 염두
[천지일보=이솜 기자] 스페인 정부가 분리독립 절차를 중단하고 대화를 제의한 카탈루냐 자치정부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독립선언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최후 통첩을 했다.
이는 중앙정부에 불복종하는 자치정부에 대해 자치권 몰수 등의 강력 조치를 내릴 수 있는 헌법 155조 발동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11일(현지시간) 긴급 각료회의에 이은 담화에서 “내각은 카탈루냐 자치정부에 독립을 선언한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답변 시한은 16일까지로 제시했다. 라호이 총리는 카탈루냐 정부의 응답을 지켜본 뒤 향후 조치를 내리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은 지난 10일 자치의회 연설에서 “카탈루냐와 스페인 간의 갈등 해소와 관계 재정립을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의회에 독립 선언절차를 2~3주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 1일 카탈루냐 분리독립을 묻는 주민투표가 압도적 찬성이란 결과를 내면서 자치정부에 스페인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강조하면서도 독립선언 절차를 연기하고 대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푸지데몬 수반은 “지난 몇 년간 스페인과 카탈루냐의 관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더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우리는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스페인과 카탈루냐의 갈등을 풀기 위해 국제사회가 중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부가 이에 대해 독립선언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헌법 155조 발동 조건에 불복종하는 자치정부에 대한 최후경고 조항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향후 카탈루냐와의 대화 대신 헌법을 근거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카탈루냐 정부의 자치권 몰수나 지방의회 해산 등의 강경 조치를 실행할 경우 카탈루냐 주민의 반발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커 중앙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