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은 주먹구구식 ‘수기’ 관리”
“IT 강국 현실, 역주행하는 꼴”
“재고관리시스템 마련이 시급”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박완주 국회의원이 “정부가 보관하는 양곡 재고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5월 경북 예천에서 정부양곡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며 “지자체 공무원이 적발해낸 이번 사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6억원에 달하는 1814톤의 정부양곡이 언제부터 어떻게 사라졌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양곡은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비축하는 양곡이다. 약 200만 톤의 정부양곡이 약 4500개에 달하는 전국 창고에 보관되고 있지만 입‧출고, 판매, 운송, 재고 파악 등 모든 관리는 ‘수기’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려 1814톤에 달하는 비축미가 사라져도 뒤늦게 적발된 배경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75만 톤이었던 정부양곡 재고량은 약 3배 증가해 올해 3월 기준 209만톤에 이르렀다. 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양곡을 보관하는 창고도 2013년 3883개에서 올해 3월 기준 4486개로 늘었다. 2016년에는 무려 1002억 원의 예산이 창고 보관료로 지출됐다.
정부양곡은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지만 보관은 지자체가 민간 창고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운영되고 있다. 계약이 체결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재고량뿐만 아니라 쥐‧병해충 등의 피해, 쌀 품질 손상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매월 최소 1회 창고점검을 실시한다.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담당 공무원은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박완주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창고 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시정조치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 291건이었던 시정조치는 2014년 418건, 2015년 438건에 이어 지난해 513건을 기록했다. 지적사항의 유형분류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창고점검 결과도 수기로 관리되고 지자체가 농식품부에 보고해야할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넘쳐나는 재고에 대한 수기 관리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자체별 창고 점검 방식도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1만 톤(올해 3월 기준)가량의 정부양곡을 보관하고 있다. 창고도 1300여개로 가장 많다. 이와 반대로 경기도는 재고량 11만 톤, 창고 130개로서 광역자치단체 중 보관규모 하위 3위에 속한다.
두 광역자치단체의 재고량과 창고 수는 각각 5배, 10배 이상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창고 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평균 3명으로 동일하다.
꼼꼼하고 내실 있는 점검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박 의원이 전라남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A군은 지자체 공무원 2명,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2명, 총 4명이 출동해 5일 만에 128개의 창고를 점검한다. 하루 평균 26개 창고를 점검하는 셈이다. 창고 1개소를 점검하는 데는 10분 내외가 소요된다. A군의 전체 재고량이 약 3만 7천 톤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 295톤을 보관한 창고를 10분 만에 검사하는 꼴이다. 전라남도의 B시의 경우, 재고량이 A군의 두 배에 달하는 7만 4천 톤인데 3일 만에 창고 105개소를 점검한다.
박완주 의원은 “양곡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200만 톤에 달하는 정부양곡을 수기로 관리하는 것은 IT 강국 현실을 완전히 역주행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현재 지자체별 재고량을 월마다 보고받고 있는데,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양곡을 1814톤이나 횡령한 사건도 발생했고 창고에 대한 시정조치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재고관리를 꼼꼼하게 해야 한다”면서 “정부양곡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곧 식량안보이자 수급조절의 관건이라는 점에서 재고관리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