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경비, 적은 부담 지자체(광역+기초), 경남 13.0% 5위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시 성산구)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2월 28일 기준 ‘2016년도 학교급식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급식경비 부담 주체를 광역시·도별 교육청, 지자체(광역+기초), 보호자로 구분해서 보면 전국 교육청 중 경남교육청이 급식경비의 67.1%를 부담해 순위 1위다.
제주교육청 59.0%, 강원교육청 58.4%, 부산교육청 58.0%, 대구교육청 56.0% 순으로 많이 부담하고 있다. 전국 교육청 중 가장 적은 부담을 지고 있는 교육청 순으로는 대전교육청 37.3%, 경북교육청 41.0%, 인천교육청 43.5%, 광주교육청 44.9%, 충남교육청 45.4%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별로는 전남이 32.3%로 부담순위 1위, 서울이 26.3%, 세종 26.1%, 충남이 25.9%, 제주가 23.4% 순으로 많은 경비를 부담하고 있다. 지자체 중 가장 적은 부담을 지고 있는 지자체(광역+기초) 순으로는 울산 4.1%, 부산 4.5%, 대구 7.4%, 경북 12.1%, 경남 13.0%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1만 1747개교에서 100% 학교급식이 되고 있으며, 그중 97.9%인 1만 1496개교에서 직영급식을 하고 있다.
또한, 2016년도 학교급식 소요경비는 총 5조 7231억원이다. 이중 교육청이 2조 8515억원(49.8%),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가 1조 1064억원(19.3%)등 약 72%는 국비 등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 보호자는 1조 6198억원(28.3%)을 부담하고 있다.
지역보호자별로는 대전의 보호자가 47.6%로 부담순위 1위, 경북 보호자 46.6%, 인천 보호자 42.7%, 부산 보호자 37.2%, 대구 보호자 36.5% 순으로 많은 경비를 부담하고 있다. 보호자별로 가장 적은 부담을 지고 있는 지역보호자는 전남 11.3%, 제주 11.4%, 세종 18.1%, 경남 19.7%, 강원과 전북 20.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노동자 현황은, 영양 교사 4903명, 영양사 5216명, 조리사 1만0322명, 조리원 5만 1303명 등 총 7만 1744명이 배치돼 1교당 평균 6명이다. 신분별로 정규직 10.8%(7713명), 무기계약직 또는 비정규직 89.2%(6만 4031명)이다. 특히, 전체 조리원 5만 1303명중 518명(1%)만 정규직이며,나머지 99%의 조리원은 무기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급식 인력 1인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으로 영양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208명, 영양사 1인당 학생 수가 1135명, 조리사 1인당 학생 수가 574명, 조리원 1인당 학생 수가 115명이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전국의 학교급식 실시현황에서 확인되듯 무상급식은 7부 능선을 넘어, 무상급식 확대는 더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오로지 학생 모두의 건강한 식생활 보장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여야 정치권이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