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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통화스와프 만료됐지만, 양국 이익 부합 여전 ‘연장’에 무게
김현진 기자  |  yykim@newscj.com
2017.10.11 11: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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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통화스와프가 자정 만기 되는 가운데 10일 서울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원화와 위안화를 살펴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지난 2009년 체결돼 8년을 이어온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이 11일 자정을 넘기면서 만료됐다.

외환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일정 시기에 교환하겠다는 국가 간의 약속을 말한다. 곧 외환위기 때 상대국 통화 560억 달러, 우리 돈 64조 원 규모를 마이너스 통장처럼 꺼내 쓸 수 있는 협정이 만료된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처음으로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고, 두 차례 연장을 해왔다. 특히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는 한국의 전체 계약 체결액의 절반 가까이(46%)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일단 만기가 지나 계약이 만료됐지만, 중국이 아직은 동의를 하지 않고, 우리 정부는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전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협정 만료 전에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중국이 위안화의 기축통화, 국제화와 관련해 통화스와프 연장에 관심이 많다”며 기다려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일단 협정이 중단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현재 우리 외환 보유고는 3848억 달러로 97년 외환위기 때의 19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두 배에 달해 아직은 여유가 있다. 곧 우리가 굳이 협상속도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북핵 리스크 같은 위기가 심화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 위안화가 아직까진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 달러화나 일본의 엔화처럼 기축통화 역할을 크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통화스와프 협정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이 최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양국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협정 연장을 위해 적극 나서는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일단 협정은 만료됐지만 통화스와프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중국이 어느 시점에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중국 공산당 대회가 열리는 18일 이후에나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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